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입항 수수료의 유예 기간을 두 달 더 늘렸다. 대상은 중국 선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그리고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년 동안 멈춰 있었고, 원래는 이번 주에 다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1월 9일자로 연장이 효력을 내면서 미 동부시간 2027년 1월 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수수료가 생기지 않는다. 중국도 같은 시점까지 두 가지 조치의 유예를 연장했다. 하나는 미국 관련 선박에 물리는 특별 입항료이고, 다른 하나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다. 당장의 운임 충격은 피했다. 다만 다음 결정 시점이 1년 뒤가 아니라 두 달 뒤인 연초로 잡혔으므로, 미주 수출 화주와 포워더는 내년 1월 상황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무엇이 미뤄졌나
이 조치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 나왔다. 조사 대상은 중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에서 가진 지배력이었다. 조치는 2025년 4월 확정됐고 같은 해 10월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같은 해 10월 14일 실제 부과가 시작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무역 합의에 따라 11월 10일부터 효력이 정지됐다. 미국 연방관보 공고에 따르면 이번 연장 기간에도 어느 선사든 수수료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중국산 STS 크레인 등 컨테이너 하역장비에 매기는 추가 관세의 유예도 그대로 유지된다.
부과가 다시 시작되면 금액이 적지 않다. 관련 고시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요율은 두 가지로 정해져 있었다. 중국 선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은 순톤당 50달러이고, 2026년 4월 17일부터 80달러로 오를 예정이었다.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운영하는 중국 외 선사는 순톤당 18달러와 양하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 중 큰 금액을 낸다. 이 요율도 같은 날부터 23달러와 153달러로 오를 예정이었다. 다만 유예 공고에는 다시 부과할 때 어느 단계 요율을 적용할지 적혀 있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는다.
■ 의견 수렴은 찬반 팽팽, 중국도 맞대응 유예
USTR은 지난달 연장안을 공개한 뒤 의견을 받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약 60건 들어왔다. 유예를 지지하는 쪽은 수수료가 운임을 끌어올리고 공급망을 흔든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쪽은 유예가 미국 조선업 투자 의지를 꺾고 중국의 지배력만 키운다고 맞섰다. USTR은 처음 유예를 결정했던 상황이 여전히 유효하고 중국과의 협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조선 역량 재건은 여전히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가 연장을 할지, 다른 조치를 택할지는 1월 10일 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1월 9일 성명을 냈다.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와 해운·조선 공급망 조사를 2027년 1월 10일까지 계속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측은 이 결정이 국무원 승인을 거쳤으며 제8차 미·중 경제무역 협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 미국 법인 5곳과의 거래·협력 금지 조치도 두 달 더 멈췄다. 하지만 이들 법인이 제재 명단에서 빠진 것은 아니어서, 협상 결과에 따라 1월에 다시 효력이 생길 수 있다.
■ 한국 해운·조선에 미치는 영향
국내 업계가 직접 받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HMM은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갖고 있지만, 미국 조치가 발표된 뒤로 이 선박들을 미주 항로에 넣지 않았다. 다른 국적선사들도 미리 선박 배치를 조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도 확인된 손실이 없다. 제재 대상이 본사나 중국 생산법인이 아니라 미국 법인이기 때문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한국 조선소에 바로 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중 조선 분쟁의 다음 결정 시점을 두 달 뒤로 미룬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 화주·포워더 시사점
첫째, 미주로 가는 화물은 당분간 수수료 관련 할증 없이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유예는 1년이 아니라 두 달뿐이다. 1월 9일 전후로 선적할 화물이 있다면, 선사가 수수료 재개에 대비한 할증이나 부과 조건을 공지하는지 12월 중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둘째, 연간 계약이나 장기 운송 계약을 협의하고 있다면 수수료가 다시 부과될 때 누가 비용을 낼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둘 필요가 있다. 이용하는 서비스에 중국 선사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많이 투입된다면 다른 선사나 서비스도 미리 알아볼 만하다.
셋째, 1월 결정은 해운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무역 협상 전반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미국의 하역장비 관세 유예와 중국의 맞대응 조치가 같은 시점에 함께 묶여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장관과 무역대표가 중국 부총리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고위급 협의 일정을 지켜보면서 1월 초 선적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